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7	발의연월일 : 2020. 8. 25. 발 의 자 : 김성수,이오상,손민호, 민경서,고존수,강원모, 조광휘,남궁형,임지훈, 유세움,박성민,김종인, 김강래 의원

1. 제안이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 가해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교육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 또는 전담기     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나.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함.(안 제14조)

다. 피해학생 보호 지원을 위해 전학조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   여야 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을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을 “학교장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학생예방교육)”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지도교사”를 “책임교사”로, “개입하여 처리”를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조정”을 “갈등 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6. 심리교육 및 치료(위탁을 포함한다)

7. 그 밖의 관계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ㆍ지도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담임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를 말한다)로”를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제2항 중 “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를 “서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서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과 및 병과된 조치의 이행여부 등과 관계없이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전학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 등 교육기관 확대ㆍ지원

제18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발생한때”를 “발생한 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여야 ----------------------.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
제10조(학생예방교육) ① ∼ ③ (생 략)	제10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학생자치활동 강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2. 학생토론문화 조성 3. 동아리활동 활성화 4. 일과 전ㆍ후 및 휴업일을 이용한 체육 활동	<삭 제>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교원의 권한 및 책무강화) ① 담임교사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해당 학생에게 관계법령(지침을 포함한다)과 학칙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교원의 권한 및 책무강화) ①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 책임교사------------------------------------------- 처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삭 제>
<신 설>	3.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 간 반성과 화해 유도	<삭 제>
5.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조정	4. ------------------ 갈등 조정
<신 설>	6. 심리교육 및 치료(위탁을 포함한다)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기타 학칙으로 정한 교육적 조치	7. 그 밖의 관계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ㆍ지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전담기구 활동)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담임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를 말한다)로 구성한다.	제14조(전담기구 활동) ① --------------------------------------------------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제16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생 략)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서로 ---------------------------------------------------. 단,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서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과 및 병과된 조치의 이행여부 등과 관계없이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전학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안위탁학교 확대 및 지원	4.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 등 교육기관 확대ㆍ지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9조(사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교육) ① --------------- 발생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ㆍ제21조 (생 략)	제19조ㆍ제20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22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의 제21조(예산확보)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폭력 사안   에 대한 조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해   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조례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므    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연락처	032-420-8480